반응형 민사법원15 내 사진을 동의없이 사용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서울중앙지법 2011가단247776 판결 성형외과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술전후의 사진을 인터넷 까페에 게시하여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ㅣ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헌법 10조에 의해 보호되는 인격적, 재산적인 '초상권'을 가진다. 초상(얼굴)은 수 많은 사람 중.. 2015. 7. 4. 도로의 웅덩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1993.6.23 선고 93다14424 판결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 웅덩이를 급히 피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ㅣ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 도로는 일반적으로 '도로법'에 의해 지정되어,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고시되었을때 행정재산이 된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와 관리의 하자가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2015. 7. 1.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계약금 다 줘야 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사전 결정한 계약금을 납부할 때, 임차인이 계약금의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큰 금액이라 납부하지 못 하겠다고 감액을 요구할 때 이것은 인정되는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와, 계약 해제 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이 손해배상금의 감액 요구의 원인이 될.. 2015. 6. 24. 비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의 책임과 개인정보로서의 사진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서울고법 2008.11.25. 선고 2008나25888 ~ 기업의 입사지원 목적(비영리)으로 개설한 입사지원사이트에 지원자 등이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건에서 기업의 부주의&외부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기업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가? 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여부와 개인정보로서의 사진 인정 여부 모든 인간들은 헌법 17조에 의해 사생활은 물론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 2015. 6. 1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