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소송 건수 증가폭

 

 

 사진 : 서울신문

 

 

형법상 모욕죄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연장 적용되는 법으로 우리 사회의

통신 발달과 더불어 그 적용과 처벌도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 수치적 소송건수로 검찰측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2004년 2,225건에서 2014년 기준 27,945건으로 증가. 무려 12.5배 증가했다.

소송 중에는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흘리고 광역 어그로를 끌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대규모 소송으로 막대한 합의금을 받아낸 사건도 많았다.

이에 검찰측은 4월 13일 이후부터 대규모 소송은 사건을 검토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를 물으며

모욕의 정도가 미약하면 각하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말은 지금껏 정식재판에서는 악의성 여부를 판단 안했단 것인데,

 

당연히 악의적으로 합의금을 목표로 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되었을거라고 생각했던

본인은 의아한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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