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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3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재산과 소득이 어디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매우매우 많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중 약 70%가 받는다고 하는데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는 재산과 소득의 기준이 있다. 매년 재산소득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데 18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을때 131만원 배우자가 있을때 209만6천원이다. 하지만 이 기준금액은 재산도 전부 소득화 시키는 아래의 계산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을 통해 나온 금액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월소득 131만원이나, 209만6천원과는 다른 금액이다. 즉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물어봐도 얼마까지된다 뭐 이렇게 대답을 듣기는 어렵다.. 2018. 7. 8.
다자녀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사회문제로 저출산 고령화가 대두되면서 정부차원에서 다자녀라는 단어가 생기고 혜택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자녀"는 각 지방자체별 조례로 다양하게 정의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는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둔 가구"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 다자녀 기준이 근본없이 준구난방이라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다 다르다. 자녀 3명이 전부 18세 미만이야 되는 경우도 있고 3명중 한명만 18세 미만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나이제한없이 자녀 3명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아무리 다자녀에 혜택을 준다고해도 그거 조금 받으려고 아기 3명을 잘 안낳는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2명의 다자녀 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유효해서 이사를 가거나하면 그.. 2018. 7. 1.
미리보는 아동수당의 모든 것. * 본 포스팅의 내용은 단순히 참조용이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포스팅은 2018년 4월 기준 작성되었습니다. 말많고 탈많던 아동수당이 입법화 되었다.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연기되어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첫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동수당법률 보러가기」 「아동수당법」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등을 기준 반영으로 하는 아동수당은 이름만 들어도 대충 뭔지 알겠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만6세 생일도래 전달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월소득과 재산을(돈이되는 모든것) 조사하여 일정기준액 이하가 나오면(전체 가구의 90% 이하 소득기준)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경제적인 양육부담을 해소하여 아동의 .. 2018. 4. 29.
2016년 정부 부처별 바뀌는 제도와 정책 기획재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발행물입니다. 2016년부터 바뀌거나 새로 이행하는 28개 부처, 총 210건의 정부정책 및 제도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검토하신 후 관련있는 제도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하 생략 201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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