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9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배우자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으로는 두가지고 있다. 오프라인신청과 온라인신청이다. 오프라인신청은 알다시피 아동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복지로어플, 아동수당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때에는 아동수당 신청서의 금융정보 동의 칸에 배우자의 이름을 자필로 받아가서 신청하면 된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즉 온라인은 본인과 배우자 둘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한다. 이를 모르고 부 또는 모가 혼자 신청하다보면 신청단계가 배우자 동의 단계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는 신청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글쓴이는 아직 미혼에 복지로를 직접 이용해본적이 없어 .. 2018. 7. 8. 6월20일 아동수당 신청 완벽준비 하기 미리보는 아동수당의 모든 것 2018년 5월 15일자로 아동수당 신청 가능일자가 언론에 발표됐다. 공식 일정은 6월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아동수당의 첫지급일이 2018년 9월부터인데 왜 넉넉하게 6월20일부터 신청가능하냐면 당연하겠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짧으면 아주 많은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업무과중과 신청집중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를 '사전신청'이라고 하는데 미리 신청하는거고, 휴대폰 등을 살때의 사전예약 등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따라서 단지 넉넉하게 '미리' 신청하는 것 뿐이기에 6월에 신청하나 7월에 신청하는 8월에 신청하나 9월에 신청하나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정기 지급분인 9월의 1개월분만 지급이 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 2018. 5. 16. 미리보는 아동수당의 모든 것. * 본 포스팅의 내용은 단순히 참조용이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포스팅은 2018년 4월 기준 작성되었습니다. 말많고 탈많던 아동수당이 입법화 되었다.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연기되어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첫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동수당법률 보러가기」 「아동수당법」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등을 기준 반영으로 하는 아동수당은 이름만 들어도 대충 뭔지 알겠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만6세 생일도래 전달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월소득과 재산을(돈이되는 모든것) 조사하여 일정기준액 이하가 나오면(전체 가구의 90% 이하 소득기준)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경제적인 양육부담을 해소하여 아동의 .. 2018. 4. 29. 동의하의 아동청소년과의 성적행위 촬영은 범죄인가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 2015.2.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아동 및 청소년의 동의하에 '성적 행위' 관련 영상물 등의 표현물을 촬영하고 보관할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동의를 했으니 적법할까? ㅣ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 남녀간의 .. 2015. 10. 1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