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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1.12.23. 선고 2011노2089 판결 특정된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조건의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알아보자. ㅣ모욕죄 위법성 조각의 조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유치원 근처에 현수막 여러개가 걸렸다. 현수막의 내용은 인근의 유치원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안하무원 유치.. 2015. 6. 25.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4.9.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음란물에는 쉽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1.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2. 성인이 교복 혹은 아동복을 입고 연출하는 음란물이 있다.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처벌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었지만 최근에는 연출 영상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과도한 확장해석으로 보고 판례들의 방향도 이와 같.. 2015. 6. 24.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계약금 다 줘야 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사전 결정한 계약금을 납부할 때, 임차인이 계약금의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큰 금액이라 납부하지 못 하겠다고 감액을 요구할 때 이것은 인정되는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와, 계약 해제 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이 손해배상금의 감액 요구의 원인이 될.. 2015. 6. 24.
비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의 책임과 개인정보로서의 사진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서울고법 2008.11.25. 선고 2008나25888 ~ 기업의 입사지원 목적(비영리)으로 개설한 입사지원사이트에 지원자 등이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건에서 기업의 부주의&외부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기업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가? 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여부와 개인정보로서의 사진 인정 여부 모든 인간들은 헌법 17조에 의해 사생활은 물론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 2015. 6. 14.
티스토리 시작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두가지. ㅣ주소 티스토리를 시작할 때 처음에 심히 고민해야 할 사항이 2가지 있다. 이 두가지는 추후에 변경하기 매우 힘드므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선택해서 나중에 고생하지 않도록 하자. 나는 후회중 1. 블로그주소 대체로 블로그 주소를 본인이 평소에 쓰는 아이디나, 대충 정해서 쓰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오랜 시간 고민한 후 블로그의 성격과 컨셉에 걸맞는 주소를 계획하고 정하기 바란다. 뭐 당장에는 주소가 뭐 중요하겠나 싶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블로그의 아이덴티티나 규모가 커져서 직접 주소를 타이핑하고 입장하는 네티즌까지 고려해 본다면 컨텐츠와 연관이 있는 주소를 선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티스토리 내부 기능으로 블로그 주소를 바꿀 수 있으나 심히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따른다. 주소를 바꾸는 순간.. 2015. 6. 12.
비슷한 게임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서울중앙지법 2007.1.17.선고 2005가합65093판결 먼저 출시된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인 A라는 게임과, 후에 제작된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인 B라는 게임이 게임의 전개방식, 룰, 설정, 아이템 등에서 유사하여 A가 B를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한 사건에서 A는 B로부터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ㅣ게임과 저작권 주위에서 어렵지않게 문화, 예술, 상업 등의 분야에서 가리지 않고 무분.. 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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