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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이 먼 모욕죄. 남용과 오용 ㅣ검찰의 '모욕죄 기소요건 재검토' 예고 최근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기소 여부에 대한 처리 기준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의 모욕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밝혔으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모욕죄는 현재 형사, 민사 소송이 모두 가능하며 형사 소송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전과 기록이 남는다. 때문에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되는데, 피고의 절박함을 이용해 요구하는 합의금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욕죄와 관련해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의 심화, 과도한 구성 요건의 범위 등을 포스팅해 두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ㅣ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모욕죄 최근 유명한(?) 일반인(?) A씨에 의해 천백여명이 모욕죄로 고소 당하는 사건.. 2015. 4. 5.
모욕죄 고소는 반드시 필요할때에만 ㅣ급증한 모욕죄 고소 종종 자신이 수십명의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전혀 자랑할만한 내용도 아닐뿐더러, 과도한 소송은 경찰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부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일부 네티즌에 의해, 고소미 혹은 용돈벌이 시즌 등으로 불리우는 이 현상은 모욕죄가 형사처벌이 되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고 합의를 할 경우 평균적으로 합의금이 30~100만원으로 책정이 되기에 일부에서는 이 금액을 노리고 소송을 거는 주객전도 현상도 생겼다. 단순한 계산으로 합의금 50만원에 100명만 고소해도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온다. 모욕죄로 고소해보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창조경제만큼이나 혹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2015. 3. 3.
계획적으로 한 악플, 난 안 잡히겠지? -특정성 심화 모욕죄가 일반인 및 네티즌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ㅣ배경 ▲ 예시. 사진과 본 글의 내용은 관계 없음 남의 일일 것 같았던 고소장이 어느날 불현듯 우리 집 우편함에 꼽혀 있기도 하고, SNS의 유명인들은 서로를 지명하며 고소와 모욕죄, 명예훼손을 옆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멘션을 날렸다. 고소를 하기도, 당하기도 쉬워졌다. 커뮤니티를 통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이나 후기들이 알려지고, 악플러들은 점점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되었고 조심해야겠다는 인식을 시작하는데 악플 썻다가 모욕죄로 경찰서 다녀온거 썰푼다. 헐 어쩌다 걸렸음? 나 말고도 100명은 더 잡힘ㅋ. 요즘 모욕죄 쉽게 잡힘 ㅠㅠ. 공연성이란 것과 특정성만 인정되면 잡힘ㅜㅡ 헐 나도 조심해야겠네. 특정이면 욕하는 사람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되겠지.. 2015. 3. 1.
근 미래에 기획, 마케팅에서 비중이 더 커질 '크라우드 소싱' ㅣ 크라우드 소싱 2006년 처음 단어가 정립된 크라우드 소싱은 '다수의 인력풀은 소수의 전문가 보다 낫다'는 전제하에 소개되었다. 그리고 현재 경제, 정치,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알게 모르게 크라우드 소싱은 우리 주변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당장에 웹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고 정리하는 위키 백과부터 구글맵스, 여기저기 신박한 사례로 소개되는 리캡쳐, 그 외에도 흔하디 흔한 예인 공모전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그 정확도나 다채로움에서 어느 유료 서비스에게도 지지 않는다. 더 구체적인 예가 필요하다고? RECAPTCHA는 컴퓨터의 판독이 힘든 부분을 교모한 방법으로 대중들의 참여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은 자동 가입 방.. 2014. 10. 30.
뇌의 착각, 오감은 단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사람은 코를 막고 사과와 양파를 먹으면 두 음식의 맛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코를 막은 손은 때어서야 양파의 매운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맛을 느끼는 기관이 단순히 미각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시각으로 보면서 예상하는 맛, 혀로 느끼는 촉감, 코로 맡는 후각 등의 전체적인 오감의 상호작용을 통틀어서 음식의 맛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감각을 막게 되면 남은 감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온전한 맛을 느끼게 힘들게 됩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처럼 사람의 오감은 쉽게 왜곡될 수 있다고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것이 반드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트릭아트의 일종입니다. 착시를 이용했죠. " 위 아래의 색이 같나요?" "아니요" 보이는 것을 100% 믿을 수 .. 2014. 10. 21.
무심코 한 악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들어가며 세월호 드립을 친 한 디씨갤러의 근황 사이버상의 악플로 연예인을 비롯한 자살자와 피해자가 속출하고 마녀사냥을 당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등의 비교적 심각한 사례들과 사회문제가 발생하며 관련법과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악플로 인한 처벌이 빈번해지고 처벌의 성립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쉽게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상당수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남기기에 쉽지 않은 말과는 다르게 작성하면 인터넷에 기록이 남는 댓글의 경우에는, 아무 생각없이 했던 한 마디에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와 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 201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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