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청법8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제안했을 경우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를 통한 등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할 생각을 가진 아동, 청소년(여, 16세)이 성매매를 제안해 올 경우에도, 이에 응해 같이 성매매를 권유하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까? ㅣ아동, 청소.. 2015. 7. 10. 애니메이션과 같은 가상의 표현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수원지법 2014고단285 판결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가상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의 표현물에 대해서도 아청법의 처벌 대상에 속하고 위반이 되는가? ㅣ가상의 표현물이 아청법 보호대상으로 되기 위한 조건 아청법 2조 5호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태생부터가 애매모호한 법이었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2015. 7. 7. 아청법 위헌심판 합헌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진실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3헌가17 (구)아청법의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가? ㅣ명확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어제인, 2015.6.25. 호국영령을 기리는 의미 깊은 날. 오후 14:30분 경 발표한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로 인터.. 2015. 6. 26.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4.9.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음란물에는 쉽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1.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2. 성인이 교복 혹은 아동복을 입고 연출하는 음란물이 있다.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처벌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었지만 최근에는 연출 영상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과도한 확장해석으로 보고 판례들의 방향도 이와 같.. 2015. 6.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