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1 아청법 위헌심판 합헌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진실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3헌가17 (구)아청법의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가? ㅣ명확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어제인, 2015.6.25. 호국영령을 기리는 의미 깊은 날. 오후 14:30분 경 발표한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로 인터.. 2015.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