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4 집회, 시위를 막는 차벽은 어떤 경우에 위헌일까?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09헌마406 집회나 시위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어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군중심리나 분위기로 과격해질 때가 있으며 때로는 폭력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처럼 본의아니게, 사전에 합법적으로 .. 2015. 11. 30. 왜 군인과 경찰은 사고를 당했을 때 일반인에 비해 보상금이 적죠?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1971.6.22.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부분적으로 법리의 오해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ㅣ이중배상금지의 원칙 공무원이 업무 중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혹은 국가 소유 물건의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어떠.. 2015. 11. 9. 공무원 7,9급 경찰,소방영어]당신이 영어 초짜라면 조태정 강사를 수강후기) 먼저 조태정 강사와 나는 일말의 관계도 없음을 확실히 밝힌다. 본인이 처음 학원 등록을 하고, 여러명의 영어 강사중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들을지 고민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던 기억이 난다. 당시의 나처럼 어떤 강사의 어떤 수업을 들을지 정보를 찾아 헤메는 이 땅의 수험생들을 위해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 작은 정보를 포스팅 한다. 문과생들에게 철저히 외면적인 취업시장에서 갈 곳없는 문돌이들이(본인 포함) 길을 잃고 헤매다 보면 결국은 공무원 수험생의 길을 한번씩 거치게 된다. 그만큼 공무원 시장의 판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각종 공무원 학원에서는 영어에 꽤나 큰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작은 학원이라도 영어 강사는 3명 이상 고용한다든지 작은 학원도 이런 상황인데 노량진의 내놓으라 하는 메이져.. 2015. 10. 8. 모욕죄 고소는 반드시 필요할때에만 ㅣ급증한 모욕죄 고소 종종 자신이 수십명의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전혀 자랑할만한 내용도 아닐뿐더러, 과도한 소송은 경찰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부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일부 네티즌에 의해, 고소미 혹은 용돈벌이 시즌 등으로 불리우는 이 현상은 모욕죄가 형사처벌이 되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고 합의를 할 경우 평균적으로 합의금이 30~100만원으로 책정이 되기에 일부에서는 이 금액을 노리고 소송을 거는 주객전도 현상도 생겼다. 단순한 계산으로 합의금 50만원에 100명만 고소해도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온다. 모욕죄로 고소해보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창조경제만큼이나 혹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2015.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