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4 공무원 선택과목 선택 가이드_행정법총론 행정법 소개 공무원 시험의 선택과목 중 하나인 행정법은 다음과 같다. 국가 행정부의 행정행위로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경우 이와 관련된 소송 등의 국가와 국민의 법적 관계를 배우는 과목이다. 공무원이 된다면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일하는 경우와는 달리 국가라는 행정부의 일부가 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된다. 행정부는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위법한 공무 수행을 할 경우 국민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에 모든 공무원은 행정법을 숙지하고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행정법은 공무원 시험의 선택과목 중 하나가 되었다. 행정법 선택 장점 행정법의 장점을 단기적, 장기적으.. 2015. 12. 20. 왜 군인과 경찰은 사고를 당했을 때 일반인에 비해 보상금이 적죠?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1971.6.22.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부분적으로 법리의 오해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ㅣ이중배상금지의 원칙 공무원이 업무 중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혹은 국가 소유 물건의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어떠.. 2015. 11. 9. 공무원 7,9급 경찰,소방영어]당신이 영어 초짜라면 조태정 강사를 수강후기) 먼저 조태정 강사와 나는 일말의 관계도 없음을 확실히 밝힌다. 본인이 처음 학원 등록을 하고, 여러명의 영어 강사중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들을지 고민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던 기억이 난다. 당시의 나처럼 어떤 강사의 어떤 수업을 들을지 정보를 찾아 헤메는 이 땅의 수험생들을 위해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 작은 정보를 포스팅 한다. 문과생들에게 철저히 외면적인 취업시장에서 갈 곳없는 문돌이들이(본인 포함) 길을 잃고 헤매다 보면 결국은 공무원 수험생의 길을 한번씩 거치게 된다. 그만큼 공무원 시장의 판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각종 공무원 학원에서는 영어에 꽤나 큰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작은 학원이라도 영어 강사는 3명 이상 고용한다든지 작은 학원도 이런 상황인데 노량진의 내놓으라 하는 메이져.. 2015. 10. 8.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1981.9.8 선고 81도1955 판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사칭하고 다닐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어떤 법으로 가능한가요? ㅣ공무원사칭죄 성립 요건 1인 1미디어의 시대를 맞이하여 '허언증'으로 사회가 곤혹을 겪고 있다. 가벼운 농담으로 넘길 애교섞인 장난도 있는 반면 막대한 사회적 자본과 인력을 낭비되게 만들고 비상사태에 국민과 정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사진 : 폴인.. 2015.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