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청법8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촬영을 지시만해도 아청법 위반일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줄여서 아청법 그 내용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위한것이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11조 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본인뿐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성하기에 '제작'단계부터 빡시게 못하도록 막아서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매체는 확산이 너무나도 빨라 음란물이 일단 만들어지면 만든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너무나.. 2022. 1. 24. 동의하의 아동청소년과의 성적행위 촬영은 범죄인가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 2015.2.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아동 및 청소년의 동의하에 '성적 행위' 관련 영상물 등의 표현물을 촬영하고 보관할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동의를 했으니 적법할까? ㅣ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 남녀간의 .. 2015. 10. 14. 아청법 합헌결정으로 알아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가지는 효력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08.10.23, 2006다66272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의 해석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영향을 받을까? ㅣ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지는 효력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의 결과를 공.. 2015. 7. 14. '성범죄자 알림e'같은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성범죄자 알림e 우리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 ㅣ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아청법.. 2015. 7.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