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4 왜 군인과 경찰은 사고를 당했을 때 일반인에 비해 보상금이 적죠?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1971.6.22.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부분적으로 법리의 오해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ㅣ이중배상금지의 원칙 공무원이 업무 중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혹은 국가 소유 물건의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어떠.. 2015. 11. 9.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은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대방도 손해배상의무를 질까? .. 2015. 7. 25.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계약금 다 줘야 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사전 결정한 계약금을 납부할 때, 임차인이 계약금의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큰 금액이라 납부하지 못 하겠다고 감액을 요구할 때 이것은 인정되는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와, 계약 해제 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이 손해배상금의 감액 요구의 원인이 될.. 2015. 6. 24. 비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의 책임과 개인정보로서의 사진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서울고법 2008.11.25. 선고 2008나25888 ~ 기업의 입사지원 목적(비영리)으로 개설한 입사지원사이트에 지원자 등이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건에서 기업의 부주의&외부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기업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가? 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여부와 개인정보로서의 사진 인정 여부 모든 인간들은 헌법 17조에 의해 사생활은 물론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 2015.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