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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촬영을 지시만해도 아청법 위반일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줄여서 아청법 그 내용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위한것이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11조 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본인뿐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성하기에 '제작'단계부터 빡시게 못하도록 막아서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매체는 확산이 너무나도 빨라 음란물이 일단 만들어지면 만든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너무나.. 2022. 1. 24.
아동수당 계좌를 바꾸고 싶다면?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했을때 신청서에 작성하는 계좌번호가 있다. 별일이 없다면 기존의 계좌번호를 계속 사용하겠지만, 계좌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수당이 들어오는 계좌번호를 바꾸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 두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처음 이후에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둔다면 집에서 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둘째로, 아동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가지가 기본적인 신청의 원칙이고 전화나 팩스 등은 본인확인도 안되고 여러가지 이유로 가능하지 않다. 계좌변경 신청은 가급적 서둘러야 하는데 보통 15일 정도를 기점으로 계좌변경신청이 .. 2018. 11. 20.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다 준다고?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말많고 탈많던 아동수당은 사전신청기간을 포함한 5개월간의 시간이 지나고 우역곡절 끝에 그럭저럭 안정 궤도에 올랐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 전체 아동중 90% 이하 소득수준의 가구에게만 지급된다는 현재의 소득재산 기준조건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나이가 맞는 모든 아동들에게 소득재산 조건없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바꾼다고 한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위의 개정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것이라고하고 여, 야당이 모두 찬성이라는 공통의 입장을 내고 있으니 별일이 없다면 프리패스로 통과해서 확정이 될 것같다. 물론 일련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아동수당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위 10% 가구는 조금더 기다려야하겠지만 나름 희소식이라고 보려면 볼수있을것같다. 살림에.. 2018. 11. 17.
아동수당은 몇시에 지급될까?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6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드디어 9월이되어 첫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후 아동수당 적합판정이 난 가정의 부모들이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본래 정기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수당이 지급 되지만 해당월이(9월) 25일이 추석명절(공휴일)에 끼어있으면 공휴일 전일에 지급된다. 즉 9월21일에 지급된다는 것. 물론 25일이 평일이면 기본 지급일은 25일이다. 그러면 아동수당은 과연 몇시에 통장에 들어올까? 아쉽지만 정답은 아무도 알수가 없다. 각 시군구에서 아동수당 적합자의 통장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의뢰를 은행으로 내리면 은행에서 전산적으로 랜덤하게 입금이 되기 때문이다. 수당이 언제들어올까 궁금하고 빨리들어왔으면싶겠지만 아쉽게도 몇시에 들어오..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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