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죄8 사진, 실명없이 '아이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할까?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인천지법 2014고정3756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특정성의 정도 ㅣ특정성 예로부터 전해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에 닉값을 하려는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커뮤니티, SNS, 게임 속 등의 공간에서 상대방 어머님의 안부를 .. 2016. 2. 20. 집단모욕죄라는 것이 성립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집단을 대상으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 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ㅣ집단 모욕죄 성립의 조건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근거해 해석해 볼 때 특정한 사람.. 2015. 7. 16. 남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1.12.23. 선고 2011노2089 판결 특정된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조건의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알아보자. ㅣ모욕죄 위법성 조각의 조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유치원 근처에 현수막 여러개가 걸렸다. 현수막의 내용은 인근의 유치원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안하무원 유치.. 2015. 6. 25. 모욕죄 소송 건수 증가폭 사진 : 서울신문 형법상 모욕죄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연장 적용되는 법으로 우리 사회의 통신 발달과 더불어 그 적용과 처벌도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 수치적 소송건수로 검찰측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2004년 2,225건에서 2014년 기준 27,945건으로 증가. 무려 12.5배 증가했다. 소송 중에는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흘리고 광역 어그로를 끌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대규모 소송으로 막대한 합의금을 받아낸 사건도 많았다. 이에 검찰측은 4월 13일 이후부터 대규모 소송은 사건을 검토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를 물으며 모욕의 정도가 미약하면 각하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말은 지금껏 정식재판에서는 악의성 여부를 판단 안했단 것인데, 당연히 악의적으로 합의금을 목.. 2015. 4.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