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예훼손1 무심코 한 악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들어가며 세월호 드립을 친 한 디씨갤러의 근황 사이버상의 악플로 연예인을 비롯한 자살자와 피해자가 속출하고 마녀사냥을 당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등의 비교적 심각한 사례들과 사회문제가 발생하며 관련법과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악플로 인한 처벌이 빈번해지고 처벌의 성립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쉽게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상당수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남기기에 쉽지 않은 말과는 다르게 작성하면 인터넷에 기록이 남는 댓글의 경우에는, 아무 생각없이 했던 한 마디에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와 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 2014.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