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이버모욕죄1 계획적으로 한 악플, 난 안 잡히겠지? -특정성 심화 모욕죄가 일반인 및 네티즌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ㅣ배경 ▲ 예시. 사진과 본 글의 내용은 관계 없음 남의 일일 것 같았던 고소장이 어느날 불현듯 우리 집 우편함에 꼽혀 있기도 하고, SNS의 유명인들은 서로를 지명하며 고소와 모욕죄, 명예훼손을 옆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멘션을 날렸다. 고소를 하기도, 당하기도 쉬워졌다. 커뮤니티를 통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이나 후기들이 알려지고, 악플러들은 점점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되었고 조심해야겠다는 인식을 시작하는데 악플 썻다가 모욕죄로 경찰서 다녀온거 썰푼다. 헐 어쩌다 걸렸음? 나 말고도 100명은 더 잡힘ㅋ. 요즘 모욕죄 쉽게 잡힘 ㅠㅠ. 공연성이란 것과 특정성만 인정되면 잡힘ㅜㅡ 헐 나도 조심해야겠네. 특정이면 욕하는 사람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되겠지.. 2015.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