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악플2 계획적으로 한 악플, 난 안 잡히겠지? -특정성 심화 모욕죄가 일반인 및 네티즌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ㅣ배경 ▲ 예시. 사진과 본 글의 내용은 관계 없음 남의 일일 것 같았던 고소장이 어느날 불현듯 우리 집 우편함에 꼽혀 있기도 하고, SNS의 유명인들은 서로를 지명하며 고소와 모욕죄, 명예훼손을 옆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멘션을 날렸다. 고소를 하기도, 당하기도 쉬워졌다. 커뮤니티를 통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이나 후기들이 알려지고, 악플러들은 점점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되었고 조심해야겠다는 인식을 시작하는데 악플 썻다가 모욕죄로 경찰서 다녀온거 썰푼다. 헐 어쩌다 걸렸음? 나 말고도 100명은 더 잡힘ㅋ. 요즘 모욕죄 쉽게 잡힘 ㅠㅠ. 공연성이란 것과 특정성만 인정되면 잡힘ㅜㅡ 헐 나도 조심해야겠네. 특정이면 욕하는 사람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되겠지.. 2015. 3. 1. 무심코 한 악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들어가며 세월호 드립을 친 한 디씨갤러의 근황 사이버상의 악플로 연예인을 비롯한 자살자와 피해자가 속출하고 마녀사냥을 당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등의 비교적 심각한 사례들과 사회문제가 발생하며 관련법과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악플로 인한 처벌이 빈번해지고 처벌의 성립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쉽게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상당수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남기기에 쉽지 않은 말과는 다르게 작성하면 인터넷에 기록이 남는 댓글의 경우에는, 아무 생각없이 했던 한 마디에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와 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 2014.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