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책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허용될까?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3므568 배우자 중 일방에게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이하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가 본인이 유발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이혼청구를 요구한다면 이러한 청구는 허용이 될까? ㅣ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조건 혼인은 이혼에 의.. 2015.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