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3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다 준다고?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말많고 탈많던 아동수당은 사전신청기간을 포함한 5개월간의 시간이 지나고 우역곡절 끝에 그럭저럭 안정 궤도에 올랐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 전체 아동중 90% 이하 소득수준의 가구에게만 지급된다는 현재의 소득재산 기준조건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나이가 맞는 모든 아동들에게 소득재산 조건없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바꾼다고 한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위의 개정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것이라고하고 여, 야당이 모두 찬성이라는 공통의 입장을 내고 있으니 별일이 없다면 프리패스로 통과해서 확정이 될 것같다. 물론 일련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아동수당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위 10% 가구는 조금더 기다려야하겠지만 나름 희소식이라고 보려면 볼수있을것같다. 살림에.. 2018. 11. 17.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재산과 소득이 어디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매우매우 많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중 약 70%가 받는다고 하는데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는 재산과 소득의 기준이 있다. 매년 재산소득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데 18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을때 131만원 배우자가 있을때 209만6천원이다. 하지만 이 기준금액은 재산도 전부 소득화 시키는 아래의 계산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을 통해 나온 금액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월소득 131만원이나, 209만6천원과는 다른 금액이다. 즉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물어봐도 얼마까지된다 뭐 이렇게 대답을 듣기는 어렵다.. 2018. 7. 8. 미리보는 아동수당의 모든 것. * 본 포스팅의 내용은 단순히 참조용이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포스팅은 2018년 4월 기준 작성되었습니다. 말많고 탈많던 아동수당이 입법화 되었다.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연기되어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첫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동수당법률 보러가기」 「아동수당법」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등을 기준 반영으로 하는 아동수당은 이름만 들어도 대충 뭔지 알겠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만6세 생일도래 전달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월소득과 재산을(돈이되는 모든것) 조사하여 일정기준액 이하가 나오면(전체 가구의 90% 이하 소득기준)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경제적인 양육부담을 해소하여 아동의 .. 2018.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