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권1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1981.9.8 선고 81도1955 판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사칭하고 다닐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어떤 법으로 가능한가요? ㅣ공무원사칭죄 성립 요건 1인 1미디어의 시대를 맞이하여 '허언증'으로 사회가 곤혹을 겪고 있다. 가벼운 농담으로 넘길 애교섞인 장난도 있는 반면 막대한 사회적 자본과 인력을 낭비되게 만들고 비상사태에 국민과 정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사진 : 폴인.. 2015.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