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락1 어린이의 환풍구 추락에 관한 2009년 판례 '누구의 잘못인가?' 들어가며 최근 도로 인근 환풍기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십수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난 2009년 발생했던 이와 비슷하면서 다른 환풍기 사고와 판례를 살펴보며 안전 의식과 관련 법규, 책임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례 당시 사건 환풍기 지붕의 구조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지붕 지난 2009년. 초등생 A(당시 10세)가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놀다가 환풍구가 깨지면서 7m 아래의 지하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 시신경병증, 뇌신경 손상 등의 영구 장애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가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했는데요.. 2014.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