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92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모두에게 만9세미만까지 지급한다고? 아동수당은 현재 모든 만6세미만의 아동가구들을 소득재산기준으로 일렬로 줄세워웠을때, 그 중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게 지급되고있다. 하지만, 어짜피 거의 다 주는거 이 기준이 의미없다고 이의가 제기되어 내년부터는 여야합의 법 개정으로 소득재산기준없이 모든 만6세미만의 가구에게 지급될것이고, 이 말은 한번씩 들어봤을것이다. 현재 법의 개정중의 단계이며, 아직 확정된바는 없으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반영되지 않을까싶다. 그런데 더불어 11월28일 같이 발표된 바가 있으니 현재의 만6세 미만의 아동 기준이 내년 9월중에 만9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별문제가 없다면 2019년 상반기안에 아동수당이 100% 지급될것이며 2019년 9월중에 만9세 미만의 아동까지 지급된다는것.. 2018. 11. 29.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다 준다고?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말많고 탈많던 아동수당은 사전신청기간을 포함한 5개월간의 시간이 지나고 우역곡절 끝에 그럭저럭 안정 궤도에 올랐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 전체 아동중 90% 이하 소득수준의 가구에게만 지급된다는 현재의 소득재산 기준조건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나이가 맞는 모든 아동들에게 소득재산 조건없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바꾼다고 한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위의 개정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것이라고하고 여, 야당이 모두 찬성이라는 공통의 입장을 내고 있으니 별일이 없다면 프리패스로 통과해서 확정이 될 것같다. 물론 일련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아동수당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위 10% 가구는 조금더 기다려야하겠지만 나름 희소식이라고 보려면 볼수있을것같다. 살림에.. 2018.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