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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선진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선진화가 쉽지 않다고 했다.
어렵다고 주장한 내용으로
1. 개인투자자 요청하는 대로 다 해 드렸다.
2. 기관 담보비율 차등 불공정하지 않다.
3. 공매도 관리 전산화는 불가능하다.
1. 개인투자자 요청하는 대로 다 해 드렸다.
확실히 지난 23년 7.26 2차전지 대폭락 사건은 이상했다.
불법공매도 수사하라고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수사하지 않았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5만명이 청원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회신도 없이 뭐가 다 해줬다는 것인가.
2. 기관 담보비율 차등 불공정하지 않다.
현재 기관증거금이 105%인데 헤어컷 하다 보면 140%까지 넘어간다고 한다.
헤어컷이 뭐냐 하면,
예를들어 주식을 맡기다 보면 주식은 오늘 종가가 1만원으로
1억을 맡기면 담보를 1억으로 인정했다가
주가가 변동해 떨어지면 1억의 담보가 가치가 없게 된다.
변동성이 있는 주가의 경우 떨어지는 경우를 감안하여
주식은 60%를 담보 비율을 인정해준다.
1억을 맡기면 6천만원을 인정해준다는 것.
채권이라 치면 가격이 크게 변동하진 않지만 변동하긴 하니
1억이면 8천만원을 인정해준다는 그런 것이다.
헤어컷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맡기냐에 대한 차이다.
현금을 맡기냐 유가증권을 맡기냐 그런 것의 차이지
개인과 기관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헤어컷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얼버무리며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기관증거금 105%가 무슨 얘기냐 하면
5만원을 맡기면 100만원만큼 공매도를 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레버리지를 20배 준다는 것이고
개인의 경우는 140%가 레버리지를 5배를 준다는 것이다.
이것도 엄청난 차이다. 4배의 차이이니
금융위원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담보비율 기관-개인이 똑같은게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미국은 150%로 동일하고
일본은 130%로 동일하다.
이에 비교하면 한국의 기관 105%는 20배의 레버리지를 주는것이라
엄청 많이 주는 것이다.
자본이 얼마 없는 공매도 세력도 1천억으로 2조의 공매도를 칠 수 있다.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다.
기관에 대한 과도한 현재 방만을 잡아야 되는데
한국의 법적 규정은 개인의 규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예를들면 기관의 증거금을 140%나 150%로 올려야 하는데
개인을 105%로 바꾸는 식으로
(공매도를 치는 개인의 비율은 아주아주아주 없다시피 하다.)
마찬가지로 현재 공매도의 상환기환이 제한이 없는데
이 제한이 없는걸 바꿔야 하는데
오히려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환을 무제한으로 하는 식의
기관에 대한 규정 개혁보다는 개인으로 포커싱을 옮기려 한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 공매도기관과 외국인들에게
글로벌 스텐다드에 비해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
3. 공매도 관리 전산화는 불가능하다.
공매도 전산화에 대한 논의가 처음 나온것은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시기에 말이 나왔었다.
당시 전산화가 가능하다고 추진하다가 연기가 계속 되었다.
당시 비용이 많이든다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형사처벌을 하게하고 대차거래 전산시스템 참여 의무화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형사처벌에 대한 진전이 없다.
21년 2월 3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금지 연장 환영 및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 추진하며 법안을 냈었다.
그리고 21년 6월 하나금융투자가 대차거래 전과정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차거래 전산화 스타트업 트루테크놀로지와 전산화를 완료 했다.
지금도 하나금융투자를 통한 공매도는 전산화가 되어있다.
트루테크놀로지의 서비스는 트루웹이다.
트루테크를 통해 확정된 모든 대차거래계약 내용은 법령에 따라 보관되며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자동으로 입력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중개시스템에 전문 형태로 전달됨으로써 대차거래의 실행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이미 시스템은 완료되었고 법으로 의무화를 하냐 안하냐를 얘기하다가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다른 증권사에서 안하고 있는 것이다.
대략적으로 비용을 추산해보면 전산화하는데
100억정도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 100억은 증권사가 각출해서 100억을 마련하여
시스템 구축 비용을 내는 것이고 금융위원회의 세금으로 만드는게 아니다.
증권사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이미 20년 12월 국내 6개 대형 증권사와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유야무야 넘겼던 것.
따라서 위의 트루테크에게 맡기던지
미국의 같은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맡기던지 하면 되는 것
(해당 업체가 한국의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자진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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