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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환풍구 추락에 관한 2009년 판례 '누구의 잘못인가?' 들어가며 최근 도로 인근 환풍기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십수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난 2009년 발생했던 이와 비슷하면서 다른 환풍기 사고와 판례를 살펴보며 안전 의식과 관련 법규, 책임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례 당시 사건 환풍기 지붕의 구조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지붕 지난 2009년. 초등생 A(당시 10세)가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놀다가 환풍구가 깨지면서 7m 아래의 지하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 시신경병증, 뇌신경 손상 등의 영구 장애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가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했는데요.. 2014. 10. 20.
(마감)티스토리 초대장 배포합니다. i n v i t a t i o n 티스토리 초대장 + 남은 초대장 수 : 10 안녕하세요! 티스토리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려는 여러분께 초대장을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만의, 내 생각을, 내 기억을 담는 소중한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면 티스토리로 시작해보세요! 티스토리 블로그는 초대에 의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E-mail 주소를 남겨주시면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남겨주실 때에는 꼭 비밀댓글로 남겨주세요!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바로 개설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초대장을 회수할 수도 있으니 바로 개설해주세요! 1. 블로그 주제 2. 이메일 주소 3. 한 마디 * 16시 마감 마감했습니다. 부득이 제한된 초대장으로 초대해드리지 못한 분께 죄송합니다. 추후 초대장이 리필될 경우 다시 드릴 .. 201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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