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주법전연구소2 아청법 합헌결정으로 알아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가지는 효력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08.10.23, 2006다66272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의 해석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영향을 받을까? ㅣ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지는 효력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의 결과를 공.. 2015. 7. 14. 모욕죄 소송 건수 증가폭 사진 : 서울신문 형법상 모욕죄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연장 적용되는 법으로 우리 사회의 통신 발달과 더불어 그 적용과 처벌도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 수치적 소송건수로 검찰측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2004년 2,225건에서 2014년 기준 27,945건으로 증가. 무려 12.5배 증가했다. 소송 중에는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흘리고 광역 어그로를 끌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대규모 소송으로 막대한 합의금을 받아낸 사건도 많았다. 이에 검찰측은 4월 13일 이후부터 대규모 소송은 사건을 검토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를 물으며 모욕의 정도가 미약하면 각하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말은 지금껏 정식재판에서는 악의성 여부를 판단 안했단 것인데, 당연히 악의적으로 합의금을 목.. 2015.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