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1 건축물 저작권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조계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으로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참조만 하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서울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합23179 판결 팬션 건축물의 외관이 극히 유사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건 사건 원고 : 건축물을 먼저 건축한 건축회사 피고 : 비슷한 건축물을 설계, 시공한자 영상이나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과는 다르게 생긴게 다 고만고만해서일까 우리나라에서 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은 거의 없는편이다만. 건축물에도 엄연히 저작물이라는게 존재한다. 예를들어 남의 멋.. 2017.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