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금1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계약금 다 줘야 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사전 결정한 계약금을 납부할 때, 임차인이 계약금의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큰 금액이라 납부하지 못 하겠다고 감액을 요구할 때 이것은 인정되는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와, 계약 해제 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이 손해배상금의 감액 요구의 원인이 될.. 2015.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