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연성3 사진, 실명없이 '아이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할까?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인천지법 2014고정3756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특정성의 정도 ㅣ특정성 예로부터 전해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에 닉값을 하려는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커뮤니티, SNS, 게임 속 등의 공간에서 상대방 어머님의 안부를 .. 2016. 2. 20. 갈길이 먼 모욕죄. 남용과 오용 ㅣ검찰의 '모욕죄 기소요건 재검토' 예고 최근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기소 여부에 대한 처리 기준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의 모욕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밝혔으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모욕죄는 현재 형사, 민사 소송이 모두 가능하며 형사 소송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전과 기록이 남는다. 때문에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되는데, 피고의 절박함을 이용해 요구하는 합의금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욕죄와 관련해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의 심화, 과도한 구성 요건의 범위 등을 포스팅해 두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ㅣ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모욕죄 최근 유명한(?) 일반인(?) A씨에 의해 천백여명이 모욕죄로 고소 당하는 사건.. 2015. 4. 5. 계획적으로 한 악플, 난 안 잡히겠지? -특정성 심화 모욕죄가 일반인 및 네티즌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ㅣ배경 ▲ 예시. 사진과 본 글의 내용은 관계 없음 남의 일일 것 같았던 고소장이 어느날 불현듯 우리 집 우편함에 꼽혀 있기도 하고, SNS의 유명인들은 서로를 지명하며 고소와 모욕죄, 명예훼손을 옆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멘션을 날렸다. 고소를 하기도, 당하기도 쉬워졌다. 커뮤니티를 통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이나 후기들이 알려지고, 악플러들은 점점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되었고 조심해야겠다는 인식을 시작하는데 악플 썻다가 모욕죄로 경찰서 다녀온거 썰푼다. 헐 어쩌다 걸렸음? 나 말고도 100명은 더 잡힘ㅋ. 요즘 모욕죄 쉽게 잡힘 ㅠㅠ. 공연성이란 것과 특정성만 인정되면 잡힘ㅜㅡ 헐 나도 조심해야겠네. 특정이면 욕하는 사람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되겠지.. 2015.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