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의2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배우자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으로는 두가지고 있다. 오프라인신청과 온라인신청이다. 오프라인신청은 알다시피 아동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복지로어플, 아동수당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때에는 아동수당 신청서의 금융정보 동의 칸에 배우자의 이름을 자필로 받아가서 신청하면 된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즉 온라인은 본인과 배우자 둘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한다. 이를 모르고 부 또는 모가 혼자 신청하다보면 신청단계가 배우자 동의 단계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는 신청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글쓴이는 아직 미혼에 복지로를 직접 이용해본적이 없어 .. 2018. 7. 8. 동의하의 아동청소년과의 성적행위 촬영은 범죄인가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 2015.2.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아동 및 청소년의 동의하에 '성적 행위' 관련 영상물 등의 표현물을 촬영하고 보관할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동의를 했으니 적법할까? ㅣ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 남녀간의 .. 2015.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