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2 다자녀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사회문제로 저출산 고령화가 대두되면서 정부차원에서 다자녀라는 단어가 생기고 혜택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자녀"는 각 지방자체별 조례로 다양하게 정의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는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둔 가구"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 다자녀 기준이 근본없이 준구난방이라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다 다르다. 자녀 3명이 전부 18세 미만이야 되는 경우도 있고 3명중 한명만 18세 미만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나이제한없이 자녀 3명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아무리 다자녀에 혜택을 준다고해도 그거 조금 받으려고 아기 3명을 잘 안낳는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2명의 다자녀 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유효해서 이사를 가거나하면 그.. 2018. 7.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제안했을 경우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를 통한 등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할 생각을 가진 아동, 청소년(여, 16세)이 성매매를 제안해 올 경우에도, 이에 응해 같이 성매매를 권유하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까? ㅣ아동, 청소.. 2015.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