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륜의 상대방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은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대방도 손해배상의무를 질까? .. 2015.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