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법성 조각1 남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1.12.23. 선고 2011노2089 판결 특정된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조건의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알아보자. ㅣ모욕죄 위법성 조각의 조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유치원 근처에 현수막 여러개가 걸렸다. 현수막의 내용은 인근의 유치원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안하무원 유치.. 2015.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