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중배상의 금지1 왜 군인과 경찰은 사고를 당했을 때 일반인에 비해 보상금이 적죠?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1971.6.22.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부분적으로 법리의 오해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ㅣ이중배상금지의 원칙 공무원이 업무 중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혹은 국가 소유 물건의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어떠.. 2015.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