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6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뉴스 기사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의 방식 등으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본 블로그는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독창적이나 창작적인 표현 방식이 없는 단순한 사실의 내용만을 전달하는 뉴스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까? ㅣ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2015. 7. 9. 비슷한 게임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서울중앙지법 2007.1.17.선고 2005가합65093판결 먼저 출시된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인 A라는 게임과, 후에 제작된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인 B라는 게임이 게임의 전개방식, 룰, 설정, 아이템 등에서 유사하여 A가 B를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한 사건에서 A는 B로부터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ㅣ게임과 저작권 주위에서 어렵지않게 문화, 예술, 상업 등의 분야에서 가리지 않고 무분.. 2015. 6.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