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품1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다 걸리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법조계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으로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참조만 하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167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설치해 사용중인 주식회사에 대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건 사건 원고 : 프로그램 제작사(저작권자) 피고 : 불법프로그램 설치, 사용한 주식회사 일반적으로 컴퓨터 한대 한대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편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예를들면 윈도우를 기본으로 한글씨리즈, 오피스씨리즈 좀 더 나가면 포토샵, 캐드 등이 있다. 너무너무 유용하고 없으.. 2017.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