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창작성2 건축물 저작권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조계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으로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참조만 하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서울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합23179 판결 팬션 건축물의 외관이 극히 유사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건 사건 원고 : 건축물을 먼저 건축한 건축회사 피고 : 비슷한 건축물을 설계, 시공한자 영상이나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과는 다르게 생긴게 다 고만고만해서일까 우리나라에서 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은 거의 없는편이다만. 건축물에도 엄연히 저작물이라는게 존재한다. 예를들어 남의 멋.. 2017. 10. 8.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뉴스 기사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의 방식 등으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본 블로그는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독창적이나 창작적인 표현 방식이 없는 단순한 사실의 내용만을 전달하는 뉴스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까? ㅣ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2015.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