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2 도로의 웅덩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1993.6.23 선고 93다14424 판결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 웅덩이를 급히 피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ㅣ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 도로는 일반적으로 '도로법'에 의해 지정되어,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고시되었을때 행정재산이 된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와 관리의 하자가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2015. 7. 1. 전셋집에 이사왔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어쩌죠 타이틀 ㅣ사례 전세나 월셋집을 구할 때 집 상태가 어떤지 직접 점검은 해보지만 실상 짧은 시간에 구석구석 완벽히 확인하긴 어렵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물론이고 보이지않는 노후화, 배관 문제나 하수도, 악취 등의 문제는 사실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집이지만 막상 이사와서 살아보니 심각한 하자들이 발견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관련 판례를 보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대응법과 쟁점을 알아보자. 관련 사건 판례 원고 A씨는 가족과 함께 피고 B가 소유한 4층의 다가구주택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 왔다. 그런데 원고 A씨는 이사온지 약 15일 후. 피고 B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본인은 이사 나가겠다고 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 계약 합의해지' 요청을 했다.. 2015.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