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다 준다고?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말많고 탈많던 아동수당은

사전신청기간을 포함한 5개월간의 시간이 지나고

우역곡절 끝에 그럭저럭 안정 궤도에 올랐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

전체 아동중 90% 이하 소득수준의 가구에게만 지급된다는

현재의 소득재산 기준조건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나이가 맞는 모든 아동들에게 소득재산 조건없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바꾼다고 한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위의 개정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것이라고하고

여, 야당이 모두 찬성이라는 공통의 입장을 내고 있으니

별일이 없다면 프리패스로 통과해서 확정이 될 것같다.

 

물론 일련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아동수당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위 10% 가구는

조금더 기다려야하겠지만

나름 희소식이라고 보려면 볼수있을것같다.

살림에 큰차이는 없을것 같긴 하지만

위의 기준이 바뀌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이다.

보도뉴스에 따르면 다른 이유도 여럿있겠지만

모든 아동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게

소득재산기준을 두어 이를 조사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행정비용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될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야당이 밀어붙여서 소득재산기준을 둔것인데

시행되고 1년도 못가고 다시 기준을 바꾼다고한다.

 

 

고생고생하며 신청받고 접수하고,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지자체의 공무원들에겐 날벼락같은 일이지만

 

정치인은 표를 받고, 아동수당을 못받던 가구는 수당을 받고

아동수당을 받던 가구는 맘편히 받고, 공무원은 비교적

이전보다는 일이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국고가 쪼들리는걸 빼면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해피엔딩이 아닐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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