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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21년의 기초연금 감액이 되는 국민연금 금액은?

by 김도덕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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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연금법 및 관련법들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일정부분 감액이 되게 되어 있다.

 

이부분에 대해 많은 노인들이

내가 젊을때 열심히 일해서 낸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건데 왜 이거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냐고 생각될 수 있다.

당연히 드는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알아보면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연금이란게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젊을때 기여금을 납부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노후에 받게되는 국민연금 금액의 안에는

 

내가 젊을때 일을해서 기여금을 내서 받는 부분과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국가가, 개인이 납부한 돈 외에

연금을 더 얹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보니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을 할 때, 이 국민연금에서

젊을때 내가 돈을 납부한 부분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더 얹어준 부분이

중복지급적인 점이 있어

이부분을 빼고 기초연금을 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게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속사정이다.

 

이부분 내용이 어려워, 구체적으로 설명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계산하기도 어렵다.

관련된 계산식이 있는 컴퓨터로 계산을 돌려야 하며

 

뭐 이렇든 저렇든 결국 결론은

쉽게 정리하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에는 내가 젊을때 돈낸부분말고도

서비스로 국가가 더 얹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더 주는 국민연금 서비스 부분도 받고,

기초연금도 다 받으면

중복지급적인 면이 있어, 좀 그렇다보니

기초연금 수령액에 감액을 좀 하겠다는 것이다.

대략적인 이 감액이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0년 38만원 정도

2021년 45만원 정도다.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위의 금액을 넘게 된다면

내 기초연금액은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이 생길 것이다.

 

매년 이 금액기준은 늘어나는 추세긴 하는데,

늘상 그렇다는 법칙은 없고 실제로

해가 바뀌어 봐야 알 수 있겠다.

얼마나 감액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것이다.

궁금한분들을 위해

지~~~~~인짜 대충 정말 대강적으로 금액을 설명 하자면

4~1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는 다를 수 있으니 그냥 대강적인 수준만 알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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