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3 복지서비스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방법(기초연금 등) 각종 재산과 소득기준이 있는 관공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때 필수로 작성하는 중요한 서식이 있다. 바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다.(줄여서 금동) 위의 사진 처럼 생긴 서식인데 신청시 필수서류이며, 이 동의서가 있어야 신청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개인정보가 아주 중요시되는 요즘 사회이고 정부 및 복지서비스라고 개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다를 수 있는게 아니다. 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 관련 정보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위의 서식이 금융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서이며 위 서식을 바탕으로 정부기관은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취합할 수 있어 소득과 재산을 정리하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만큼 중요한 서식이다보니 위 서식은 꼭 본인의 자필서.. 2022. 1. 11. 너만 모르는 2015년 하반기 바뀌는 주요 법과 제도(1편_일반)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5년 하반기 바뀌는 법과 제도 총 3편 (일반, 복지, 산업)으로 구성하고 있는 포스팅이고 바뀌는 중요한 법과 제도를 연재 포스팅 합니다. 포스팅에 쓰인 인포그래픽 및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인용했습니다. ㅣ1편_일반 1. '취업.. 2015. 7. 23. 비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의 책임과 개인정보로서의 사진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서울고법 2008.11.25. 선고 2008나25888 ~ 기업의 입사지원 목적(비영리)으로 개설한 입사지원사이트에 지원자 등이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건에서 기업의 부주의&외부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기업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가? 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여부와 개인정보로서의 사진 인정 여부 모든 인간들은 헌법 17조에 의해 사생활은 물론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 2015.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