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부2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이혼할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이혼할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로 직장을 다니는 부부일방의 퇴직금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ㅣ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민법 제839조 2항 민.. 2015. 8. 7.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은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대방도 손해배상의무를 질까? .. 2015.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