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정성3 사진, 실명없이 '아이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할까?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인천지법 2014고정3756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특정성의 정도 ㅣ특정성 예로부터 전해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에 닉값을 하려는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커뮤니티, SNS, 게임 속 등의 공간에서 상대방 어머님의 안부를 .. 2016. 2. 20. 집단모욕죄라는 것이 성립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집단을 대상으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 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ㅣ집단 모욕죄 성립의 조건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근거해 해석해 볼 때 특정한 사람.. 2015. 7. 16. 계획적으로 한 악플, 난 안 잡히겠지? -특정성 심화 모욕죄가 일반인 및 네티즌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ㅣ배경 ▲ 예시. 사진과 본 글의 내용은 관계 없음 남의 일일 것 같았던 고소장이 어느날 불현듯 우리 집 우편함에 꼽혀 있기도 하고, SNS의 유명인들은 서로를 지명하며 고소와 모욕죄, 명예훼손을 옆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멘션을 날렸다. 고소를 하기도, 당하기도 쉬워졌다. 커뮤니티를 통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이나 후기들이 알려지고, 악플러들은 점점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되었고 조심해야겠다는 인식을 시작하는데 악플 썻다가 모욕죄로 경찰서 다녀온거 썰푼다. 헐 어쩌다 걸렸음? 나 말고도 100명은 더 잡힘ㅋ. 요즘 모욕죄 쉽게 잡힘 ㅠㅠ. 공연성이란 것과 특정성만 인정되면 잡힘ㅜㅡ 헐 나도 조심해야겠네. 특정이면 욕하는 사람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되겠지.. 2015.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