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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19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제안했을 경우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를 통한 등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할 생각을 가진 아동, 청소년(여, 16세)이 성매매를 제안해 올 경우에도, 이에 응해 같이 성매매를 권유하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까? ㅣ아동, 청소.. 2015. 7. 10.
애니메이션과 같은 가상의 표현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수원지법 2014고단285 판결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가상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의 표현물에 대해서도 아청법의 처벌 대상에 속하고 위반이 되는가? ㅣ가상의 표현물이 아청법 보호대상으로 되기 위한 조건 아청법 2조 5호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태생부터가 애매모호한 법이었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2015. 7. 7.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1981.9.8 선고 81도1955 판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사칭하고 다닐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어떤 법으로 가능한가요? ㅣ공무원사칭죄 성립 요건 1인 1미디어의 시대를 맞이하여 '허언증'으로 사회가 곤혹을 겪고 있다. 가벼운 농담으로 넘길 애교섞인 장난도 있는 반면 막대한 사회적 자본과 인력을 낭비되게 만들고 비상사태에 국민과 정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사진 : 폴인.. 2015. 7. 4.
지하철에서의 선교활동 시끄러운데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03.10.9 선고 2003도4148 판결 어느날..우리가 지하철에서 운없이 등에 십자가를 짊어진 하느님의 자식을 만날 경우, 일과 피곤에 찌든 누군가에게는 그 선교가 듣기 매우 싫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신고하면 인근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 될 수 있을까? ㅣ선교활동을 인근소란죄로 평가함에 고려할 사항 지하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 201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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