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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19

아청법 위헌심판 합헌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진실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3헌가17 (구)아청법의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가? ㅣ명확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어제인, 2015.6.25. 호국영령을 기리는 의미 깊은 날. 오후 14:30분 경 발표한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로 인터.. 2015. 6. 26.
남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1.12.23. 선고 2011노2089 판결 특정된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조건의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알아보자. ㅣ모욕죄 위법성 조각의 조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유치원 근처에 현수막 여러개가 걸렸다. 현수막의 내용은 인근의 유치원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안하무원 유치.. 2015. 6. 25.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4.9.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음란물에는 쉽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1.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2. 성인이 교복 혹은 아동복을 입고 연출하는 음란물이 있다.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처벌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었지만 최근에는 연출 영상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과도한 확장해석으로 보고 판례들의 방향도 이와 같.. 2015. 6. 24.
갈길이 먼 모욕죄. 남용과 오용 ㅣ검찰의 '모욕죄 기소요건 재검토' 예고 최근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기소 여부에 대한 처리 기준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의 모욕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밝혔으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모욕죄는 현재 형사, 민사 소송이 모두 가능하며 형사 소송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전과 기록이 남는다. 때문에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되는데, 피고의 절박함을 이용해 요구하는 합의금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욕죄와 관련해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의 심화, 과도한 구성 요건의 범위 등을 포스팅해 두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ㅣ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모욕죄 최근 유명한(?) 일반인(?) A씨에 의해 천백여명이 모욕죄로 고소 당하는 사건.. 201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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