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3 21년의 기초연금 감액이 되는 국민연금 금액은? 현재 기초연금법 및 관련법들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일정부분 감액이 되게 되어 있다. 이부분에 대해 많은 노인들이 내가 젊을때 열심히 일해서 낸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건데 왜 이거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냐고 생각될 수 있다. 당연히 드는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알아보면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연금이란게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젊을때 기여금을 납부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노후에 받게되는 국민연금 금액의 안에는 내가 젊을때 일을해서 기여금을 내서 받는 부분과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국가가, 개인이 납부한 돈 외에 연금을 더 얹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2021. 12. 9.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관관계는? 1. 한번씩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받는다는 루머를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루머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줄어든다고 말하는게 정확한 표현이다. 기초연금 계산식에서 국민연금은 월 소득으로 산정된다. 즉 국민연금을 20만원을 받는다면 월소득 20만으로 잡힌다는 말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과 소득의 합이 일정기준 밑으로 나와야 하기에 국민연금을 많이받으면(=소득이 높으면) 기초연금을 못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구가 국민연금을 20~30만월 받는 경우가 거의라서 사실 이정도 국민연금액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2.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관관계가 하나 있는데 국민연금을 약.. 2018. 7. 9. 너만 모르는 2015년 하반기 바뀌는 주요 법과 제도(2편_복지)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5년 하반기 바뀌는 법과 제도 총 3편 (일반, 복지, 산업)으로 구성하고 있는 포스팅이고 바뀌는 중요한 법과 제도를 연재 포스팅 합니다. 포스팅에 쓰인 인포그래픽 및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인용했습니다. ㅣ2편_복지 1. 어르신.. 2015.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