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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촬영을 지시만해도 아청법 위반일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줄여서 아청법 그 내용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위한것이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11조 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본인뿐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성하기에 '제작'단계부터 빡시게 못하도록 막아서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매체는 확산이 너무나도 빨라 음란물이 일단 만들어지면 만든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너무나.. 2022. 1. 24.
복지서비스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방법(기초연금 등) 각종 재산과 소득기준이 있는 관공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때 필수로 작성하는 중요한 서식이 있다. 바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다.(줄여서 금동) 위의 사진 처럼 생긴 서식인데 신청시 필수서류이며, 이 동의서가 있어야 신청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개인정보가 아주 중요시되는 요즘 사회이고 정부 및 복지서비스라고 개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다를 수 있는게 아니다. 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 관련 정보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위의 서식이 금융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서이며 위 서식을 바탕으로 정부기관은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취합할 수 있어 소득과 재산을 정리하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만큼 중요한 서식이다보니 위 서식은 꼭 본인의 자필서.. 2022. 1. 11.
21년의 기초연금 감액이 되는 국민연금 금액은? 현재 기초연금법 및 관련법들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일정부분 감액이 되게 되어 있다. 이부분에 대해 많은 노인들이 내가 젊을때 열심히 일해서 낸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건데 왜 이거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냐고 생각될 수 있다. 당연히 드는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알아보면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연금이란게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젊을때 기여금을 납부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노후에 받게되는 국민연금 금액의 안에는 내가 젊을때 일을해서 기여금을 내서 받는 부분과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국가가, 개인이 납부한 돈 외에 연금을 더 얹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2021. 12. 9.
샤오미 전기모기채 살만한가? 여름이고 가을이고 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여 나를 괴롭히는 모기와 날파리들 이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전기 모기채를 구입했다. 어떤 모기채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샤오미 전기모기채를 샀다. 해외 직구 제품으로 개인통관번호를 넣어야 하고 배송은 대략적으로 2주 정도 걸리는 듯 하다. 가급적 국내 제품을 사고 싶었는데 국내 제품들에는 뭔가 하나씩 기능이 빠져있어 고민을 하다 이 제품을 골랐다. 예를들면 국내 제품은 어떤 제품은 충전이 되는 배터리 타입이 아니고 건전지를 넣는 다던가. 외부 액정이 없다던가 등으로 뭔가 아쉬웠다. 개중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절차가 조금 번거로운 제품도 있었는데 이래저래 샤오미 전기모기채가 이런 편의적인 부분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 고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외관 디자.. 2021. 10. 6.
카톡, 이메일, 쪽지 등 인사말 모음 - 각종 상황별(지속 업데이트) 기본 -내일 뵙겠습니다. -추후 뵙겠습니다. -또 좋은 인연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유선번호(*) 또는 해당 메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황 -여러 소식들로 뒤숭숭한 요즘인데요, 부디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네요. 건강, 체력 조심하세요! -***로 답답하지만, 마음만은 상쾌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 지나고 곧 많은 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 2021. 10. 5.
[무료 휠체어 대여] 휠체어 대여는 어디서 가능하죠? 살다보면 휠체어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단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럴때마다 휠체어를 구입할 수 없으니 대여서비스를 해주는 곳을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휠체어 대여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보건소 3. 관내 행정복지센터(전 주민센터) 살고 있는 지역마다 여건이나 경우에 따라 휠체어 대여조건이나, 대여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휠체어대여서비스가 없는 지점도 있을수 있으니 먼저 유선상담을 받아 보는게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는 비교적 휠체어 매물이 여러대가 있는편이지만, 월단위로 대여를 하는게 보통이라 매물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휠체어가 없거나 있어도 1~2대가 있으며, 일주일정도로 단기로 대여..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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