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법원15 건축물 저작권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조계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으로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참조만 하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서울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합23179 판결 팬션 건축물의 외관이 극히 유사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건 사건 원고 : 건축물을 먼저 건축한 건축회사 피고 : 비슷한 건축물을 설계, 시공한자 영상이나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과는 다르게 생긴게 다 고만고만해서일까 우리나라에서 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은 거의 없는편이다만. 건축물에도 엄연히 저작물이라는게 존재한다. 예를들어 남의 멋.. 2017. 10. 8.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다 걸리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법조계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으로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참조만 하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167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설치해 사용중인 주식회사에 대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건 사건 원고 : 프로그램 제작사(저작권자) 피고 : 불법프로그램 설치, 사용한 주식회사 일반적으로 컴퓨터 한대 한대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편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예를들면 윈도우를 기본으로 한글씨리즈, 오피스씨리즈 좀 더 나가면 포토샵, 캐드 등이 있다. 너무너무 유용하고 없으.. 2017. 10. 8.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에서 쓸 때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3다219616 '판매용 저작물'의 범위 및 '판매용 저작물'의 공연시 추가 보상금 ㅣ스트리밍 방식의 음원 재생이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83조 현행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의 용도로 공연.. 2015. 12. 28. 해고통지를 이메일로 해도 적법하고 유효한가요?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5두4140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서면'의 형태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문서인 '이메일'로 통지를 할 경우 적법, 유효할까? ㅣ해고 통지서로서의 이메일 근로기준.. 2015. 10. 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